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특정 지역 거주자에게 월 15만원을 지급하는 이번 정책의 대상 지역과 혜택 조건등 정리해 드립니다.
1.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지역 (10개 군)
이번 사업은 전국 모든 농어촌이 아닌, 선정된 10개 시범 지역에서만 우선 실시됩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이 포함되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 수도권 및 강원: 경기 연천, 강원 정선
- 충청권: 충북 옥천, 충남 청양
- 전라권: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 경상권: 경북 영양, 경남 남해
2. 신청 자격 및 실거주 확인 조건
단순히 주소만 옮겨두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거주 요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 기본 요건: 주민등록상 신청일 기준 해당 지역에 30일 이상 등재되어야 합니다.
- 주 3일 실거주: 실제 해당 지역에서 주 3일 이상 거주해야 인정됩니다. (연속 3일일 필요는 없으며, 금요일 귀가 후 주말 체류도 인정됩니다)
- 통근자.타지역 근무자도 가능하며, 대학생은 방학 중 주 3일 이상 체류 시 가능합니다.
- 신규 전입자: 2025년 10월 20일 이후 전입자는 90일 이상 실거주 확인 후 3개월분을 소급하여 지급받습니다.
3. 신청 일정 및 지급 시점
대부분의 지역은 이달 말(2026년 2월)부터 지급이 시작되지만,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
- 온라인 신청: 지역에 따라 경기지역화폐 앱 등 지자체 지정 앱을 통해 가능.
- 신청 기간: 매월 말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최초 1회만 신청하면 됩니다. (지역별 집중 신청 기간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공고 참조)
- 지급 수단: 현금이 아닌 카드형 또는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 지급 시점: 9개 군은 2월 말부터 지급을 시작하며, 전남 곡성군은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
4. 사용처 제한 및 월 5만원 한도 업종
기본소득 15만원은 모든 곳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특정 업종은 사용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 월 5만원 제한 업종: 주유소, 편의점, (지역에 따라) 하나로마트.
- 생활권별 차이: 면 주민이 읍 상권을 이용할 경우 대부분 5만원 한도로 묶이며, 생활권이 다른 읍 상권은 사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사용 불가: 연 매출 30억 초과 사업장(대형마트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5. 읍·면 주민에 따른 사용처 규칙 차이
거주지가 ‘읍’인지 ‘면’인지, 그리고 생활권이 동일한지에 따라 상품권 사용 규칙이 달라집니다.
- 읍 지역 주민:
- 읍 내 가맹점에서 전액 사용 가능
- 주유소·편의점: 월 5만원 한도
- 읍 하나로마트(연 매출 30억 초과): 사용 불가
- 도서 지역 외 하나로마트: 5만원 한도
- 면 지역 (읍과 같은 생활권):
- 읍 상권 대부분: 월 5만원 한도
- 면 지역 하나로마트: 월 5만원
- 병원·약국·학원·안경원·영화관 포함 5대 업종: 모두 5만원 한도로 묶임
- 면 지역 (읍과 다른 생활권):
- 읍 상권 대부분: 사용 불가
- 단, 5대 업종은 전액 사용 가능 (15만원)
- 주유소·편의점·면 하나로마트: 5만원 한도
6. 부정수급 시 강력한 제재 조치
실거주 확인을 위해 마을 조사단과 읍·면 위원회의 방문 확인 및 서면 조사가 상시 진행됩니다.
- 적발 시 처벌: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지급액 환수는 물론 최대 5배의 제재 부과금이 발생합니다.
- 재신청 제한: 부정수급자로 분류되면 향후 2년간 재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실거주 조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7. 정책 효과 및 향후 전망
이번 시범사업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관으로 2026년까지 진행됩니다.
- 평가 항목: 주민들의 생활 만족도, 지역경제 활성화 정도, 공동체 회복 등을 평가합니다.
- 확대 여부: 이번 10개 지역의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향후 전국적인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