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가입자 보험료, 왜 바뀌나?
현재 건강보험료 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뉩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일정 비율을 곱해 보험료를 냅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도 보험료가 부과되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가입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소득이 없어도 집 한 채 있다는 이유로 과도한 보험료가 책정되었기 때문입니다.
2024년 자동차 보험료 폐지에 이어, 2026년에는 재산 보험료 산정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2. 등급제에서 정률제로, 무엇이 다른가?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정률제’ 도입입니다. 지금까지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는 60등급으로 나뉜 ‘등급제’ 방식이었습니다.
재산 수준에 따라 점수를 매기고, 그 점수에 점수당 단가를 곱해 보험료를 산출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소득 보험료처럼 재산 가액에 일정한 비율을 곱하는 정률제가 시행됩니다.
예를 들어, ‘재산 가액의 0.2%’와 같은 방식으로 보험료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는 계산 과정을 투명하게 만들고, 가입자가 자신의 보험료를 쉽게 예측할 수 있게 합니다.
3. ‘보험료 절벽’ 해소와 형평성 제고
기존 등급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절벽 현상’이었습니다. 재산이 근소하게 상승하여 등급 턱걸이를 넘게 되면, 보험료가 갑자기 큰 폭으로 뛰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정률제가 도입되면 이러한 계단식 상승이 사라집니다. 재산이 늘어난 만큼만 보험료가 완만하게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일부 해소될 전망입니다.
소득 중심의 부과 체계로 가는 과정에서 재산의 영향력을 보다 정교하게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4. 내 재산 보험료, 어떻게 계산될까?
2026년 주요 업무 계획으로 포함되었으며, 정부는 법령 개정을 통해 조속히 시행할 방침입니다. 이미 2024년부터 재산 보험료 기본 공제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되어 부담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계산 방식이 단순해집니다. [ (보유 재산 가액 – 기본 공제액) × 정률 ] 방식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재산 가액은 시세가 아닌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정: 재산 기본 공제 1억 원 적용 후, 남은 과세표준 금액이 1억 원인 경우
① 현행 방식 (등급제)
현재는 재산 구간을 60개 등급으로 나누고, 각 등급에 부여된 ‘점수’에 ‘점수당 단가’를 곱합니다.
- 계산 방식: 재산 점수 × 점수당 단가 (2024년 기준 208.4원)
- 산출: 재산 1억 원(공제 후)은 약 530점 내외에 해당
- 결과: 약 110,450원 부과
② 개편 방식 (정률제 추진안)
정률제가 도입되면 점수 체계 없이 재산 가액에 바로 ‘일정 요율’을 곱합니다. (요율은 아직 확정 전이나, 정부 시뮬레이션 기준인 0.0597%를 가정할 경우)
결과: 약 59,700원 부과
계산 방식: 재산 가액(공제 후) × 정률 요율
산출: 100,000,000원 × 0.000597
5.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미래 지향점
이번 개편의 궁극적인 목표는 ‘소득 중심 부과 체계’의 완성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재산에 보험료 부과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는 재산 보험료를 폐지하고 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향을 검토 중입니다.
2026년 정률제 도입은 그 과정에서의 중요한 징검다리 역할을 합니다. 갑작스러운 제도 변화로 인한 재정 수입 감소를 막으면서도, 국민의 수용성을 높이는 절충안인 셈입니다.
| 재산 수준 (공제 1억 후) | 현행 (등급제) | 개편 후 (정률제 예상) | 변화 |
| 재산 5천만 원 | 약 75,000원 | 약 29,850원 | ▼ 45,150원 인하 |
| 재산 1억 원 | 약 110,450원 | 약 59,700원 | ▼ 50,750원 인하 |
| 재산 10억 원 | 약 250,000원 | 약 597,000원 | ▲ 347,000원 인상 |
요약하자면,
2026년부터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는 복잡한 등급 대신 정률제를 통해 산정됩니다.
이는 보험료 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득이 적은 재산 보유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긍정적인 변화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발표될 구체적인 부과 요율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