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빈 이혼 재산분할 2조5500억 최태원 노소영 사례 비교

스마일게이트 창업주 권혁빈 씨의 이혼소송에서 약 2조5,500억 원 규모의 재산분할 판결이 나왔습니다.

배우자 이 씨가 받게 되는 재산에는 현금뿐 아니라 스마일게이트 비상장주식 35%가 포함됐습니다.

창업 초기부터 회사와 관련된 활동을 했던 배우자의 기여도와 가사·양육 등이 함께 고려된 결과입니다.

법원이 인정한 재산분할 규모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는 2026년 9월 9일 이 씨가 권혁빈 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이혼을 인정하고 재산분할을 명령했습니다.

핵심은 권혁빈 씨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주식의 35%를 이 씨에게 넘기고 현금 650억 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재산분할 대상 주식의 평가액은 약 7조1,049억 원으로, 이 가운데 35%는 약 2조4,867억 원입니다.

여기에 현금 650억 원을 합하면 전체 재산분할 규모는 약 2조5,500억 원입니다.

이번 판결에서 중요한 부분은 배우자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법원이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이 씨는 스마일게이트엔터테인먼트 지분 일부를 보유했으며 회사 대표이사로 등기된 이력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런 회사 설립과 성장 과정에서의 역할뿐 아니라 혼인 기간 동안 가사와 양육을 담당한 부분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스마일게이트의 성장 과정에서 권혁빈 씨의 사업 능력과 경영 판단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고 최종적으로 권혁빈 씨의 기여도를 더 높게 평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산분할 비율은 35% 대 65%로 결정됐습니다.

스마일게이트는 비상장회사인 만큼 주식 가치를 어떻게 산정했는지도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회사가 앞으로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현금흐름할인법(DCF)을 활용했습니다.

게임회사의 경우 현재 보유한 자산뿐 아니라 게임 IP와 같은 무형자산, 향후 성장 가능성 등이 기업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런 업종 특성을 고려해 기업가치를 평가했으며, 스마일게이트 4개 자회사의 합병 내용도 반영했습니다.

재산분할금 전체를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은 것도 이번 판결의 특징입니다.

권혁빈 씨의 주요 재산이 비상장주식이기 때문에 거액의 현금을 마련하려면 주식을 매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처럼 시장에서 자유롭게 처분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법원은 주식 35%를 현물로 이전하고 나머지 650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권혁빈 씨가 기존에 스마일게이트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었던 만큼 35%를 이전하더라도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장기간 갈등을 겪으면서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에 해당하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고 이 씨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혼인 파탄의 책임은 어느 한쪽에만 있다고 보기 어렵고 양측의 책임 정도도 대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혼은 인정했지만 이 씨가 청구한 위자료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산분할 비율만 보면 이번 사건의 35%는 최태원·노소영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인정된 33.3%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실제 재산분할 규모는 이번 사건이 약 2조5,500억 원으로 훨씬 큽니다.

이번 판결은 아직 1심 판단입니다.

권혁빈 씨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향후 절차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고, 이 씨 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향후 항소가 제기될 경우 재산분할 비율이나 주식 가치 평가 등에 대한 판단이 다시 다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재산분할 금액이 큰 사건을 넘어 비상장 기업의 가치 평가와 창업자 배우자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보여준 사례라는 점에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