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선 트램 개통 또 '빨간불'… 8개월 지연 우려

1. 위례선 트램-근린공원, 무엇이 문제인가?

이번 지연 우려의 핵심은 ‘공사 구간의 중첩’입니다. 위례선 트램 차량기지 상부와 SH가 조성하는 ‘근린공원 15호’ 부지가 상당 부분 겹치기 때문입니다.

위례선 트램은 5호선 마천역에서 8호선 복정역·남위례역을 잇는 총연장 5.4km(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사업입니다.

서울시는 지연을 막기 위해 SH의 공원 공사를 트램 공사에 합치는 ‘설계 변경’을 추진했으나, 지난 1월 15일 열린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턴키(Turn-key) 계약의 원칙 위배: 트램 공사는 이미 업체가 설계와 시공을 통으로 맡은 상태인데, 여기에 SH가 이미 설계 완료한 공원 공사를 추가하는 것은 법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①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 고시 현황

국토부 고시 제2022-680호: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사업 사업계획 승인 당시에는 차량기지 지상을 ‘주민 휴식 공간(공원)’으로 조성하기로 명시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업의 착공 시기 조율이 미흡했던 점이 이번 사태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SH공사 공고: 거여동 산 71-10 일원에 조성되는 근린공원 15호는 축구장 4배 크기로, 트램 운영의 핵심인 차량기지 인프라와 물리적으로 분리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② 철도 전문지 및 현장 리포트 (철도경제 등)

차량 시험운행: 이미 현대로템이 제작한 무가선 트램 차량이 오송시험선에서 5,000km 주행 테스트를 마쳤으나, 서울시와 경찰청 간의 ‘우선신호 체계’ 협의 지연이라는 또 다른 악재와 겹쳐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 간 협의 및 인허가 절차 :트램 사업은 서울시 공공재생과가 주관하고, 공원 조성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SH공사 등 시행 주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심의 통과가 안 된 만큼 개별 사업으로 진행해야 할 상황”이라며, “공원 조성을 조금 늦추더라도 트램은 약속된 기한 내에 개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향후 시나리오

단순히 공사만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도 사업 특유의 ‘필수 절차’ 때문입니다.

“공기 단축을 위한 행정의 유연성이 절실해 보입니다. 이번 사안이 감사원 컨설팅을 통해 어떻게 풀릴지가 위례선 12월 개통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