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6년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지급
- 국가보훈부는 참전유공자 본인 사망 이후 보훈급여 수권 자격이 승계되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배우자들을 위해 2026년도 생계지원금 예산을 확정했습니다.
- 이번 사업은 국가를 위한 헌신에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특히 소득 사각지대에 놓인 고령의 배우자들을 집중 지원합니다.
- 2026년 3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이번 접수는 그간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분들에게 실질적인 생계 보조 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2. 생계지원금 신청을 위한 필수 자격 요건
- 지원 대상은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분이 사망한 후, 현재 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보훈급여금을 전혀 받고 있지 않은 배우자로 한정됩니다.
- 가구 소득인정액이 2026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 가구여야 하며, 이는 가구원 수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기존 복지 혜택을 받고 있더라도 소득인정액 기준만 충족한다면 보훈 예우 차원에서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3. 2026년도 확정 지급 금액 및 정기 지급일
- 자격 검증을 거쳐 최종 선정된 배우자에게는 매월 10만 원의 생계지원금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 지급 시기는 매달 중순(통상 15일 전후)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첫 지급 시 신청한 달까지 소급하여 정산받을 수 있는 제도가 운영됩니다.
-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보훈 명예수당’이나 ‘배우자 복지수당’과는 별개의 국비 지원 사업이므로 중복 수혜 가능 여부를 관할 지청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3월 17일부터 시작되는 신청 방법 및 접수 창구
- 2026년 상반기 집중 신청 기간은 3월 17일부터 운영되며, 거주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거동이 불편하여 방문이 어려운 고령의 어르신들을 위해 우편 접수 서비스도 병행하고 있으며, 이 경우 보훈지청 상담을 통해 필요 서류를 안내받아야 합니다.
- 신청 시기를 놓치더라도 연중 상시 접수가 가능하지만, 행정 처리 기간을 고려하여 3월 내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빠른 수급에 유리합니다.
5.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구비 서류
-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서 1부(보훈지청 비치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와 참전유공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가 기본적으로 요구됩니다.
- 소득과 재산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소득·재산 신고서’ 및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이 필수적이며, 이는 가구원 전체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과 지원금을 수령할 통장 사본을 지참해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추가로 지참해야 합니다.
6. 보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주의사항
- 만약 신청 과정에서 소득 기준이 미세하게 초과하여 탈락하더라도, 의료비 지출이나 주거 비용 등 공제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부는 향후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지급 금액의 단계적 인상과 지급 대상 범위 확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보훈 복지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므로, 주변에 대상자가 있음에도 정보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가족과 이웃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