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민생지원금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추가 선정된 7개 군에서 8월 28일부터 기본소득 지급이 시작됩니다.
이번 대상지역은 구례군, 보성군, 화천군, 보은군, 진안군, 무주군, 청송군입니다.
기본 지급액은 주민 1명당 월 15만 원이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일부 지자체는 자체 예산을 추가해 월 16만 원 또는 20만 원을 지급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
이번에 추가된 지역은 전남 구례군과 보성군, 강원 화천군, 충북 보은군, 전북 진안군과 무주군, 경북 청송군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각 지자체는 지난 6월 대상지역 선정 이후 신청 접수와 자격 확인을 진행해왔습니다.
8월 23일 기준 전체 신청률은 92.7%까지 올라갔으며, 아직 신청하지 않은 주민에게는 추가 안내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역별 지급액은 얼마일까
기본 지급액은 1인당 월 15만 원입니다.
다만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추가 투입하면서 지역별 지급액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구례군과 보성군, 청송군은 월 20만 원, 보은군은 월 16만 원을 지급합니다.
화천군과 진안군, 무주군은 기본 지급액인 월 15만 원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같은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지역이라도 실제 받는 금액은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첫 지급일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가장 먼저 지급이 시작되는 곳은 구례군, 보성군, 화천군, 보은군, 청송군입니다.
이들 지역은 8월 28일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진안군은 8월 31일, 무주군은 지역화폐 시스템 이관을 마친 뒤 9월 10일부터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급일이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대상자는 본인이 거주하는 군의 구체적인 지급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거주자는 7월분부터 소급 지급
이번 사업에서 중요한 부분은 소급 지급입니다.
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6월 11일 이전부터 계속 거주한 주민은 신청이 늦었더라도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7월분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거주자의 첫 지급에는 7월분과 8월분이 함께 포함됩니다.
월 15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 2개월분은 30만 원이며, 자체 예산을 추가 지급하는 지역은 실제 지급액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신규 전입자는 90일 거주 확인
사업 대상지역에 새롭게 전입한 주민은 별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신규 전입자는 90일 동안 실제 거주한 사실을 확인한 뒤 3개월분을 소급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상 주소뿐 아니라 실제 거주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농식품부와 각 지자체는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여부 등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읍·면 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지급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기본소득은 현금이 아니라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됩니다.
지급받은 상품권은 각 군에서 정한 생활권과 사용처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기한도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급일부터 3개월 이내 사용해야 하며, 면 지역 주민은 6개월 이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받은 이후에는 사용 가능한 가맹점과 기한을 확인해 기간 내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률 92.7%, 미신청자는 확인 필요
7개 군의 사업 대상자는 총 18만5,192명입니다.
7월 말에는 16만1,851명이 신청해 신청률이 87.4%였지만, 이후 신청이 이어지면서 8월 23일 기준 92.7%까지 높아졌습니다.
지역별로는 무주군의 신청률이 97.2%로 가장 높았고 청송군 91.7%, 보성군 89.6%, 구례군 86.9%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주민에게는 문자와 홍보물, 마을방송 등을 통해 신청 안내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처와 목적
이번 사업은 주민의 소득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 안에서 소비가 이뤄지도록 설계됐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하면서 지역 내 소상공인과 상점의 매출을 늘리고 농어촌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첫 지급 규모는 7월분 소급액을 포함해 약 567억 원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단순히 주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과 달리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전 확인할 사항
대상지역에 거주한다고 해서 모든 주민에게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여부 등 자격 요건을 확인한 뒤 지급 대상자가 최종 확정됩니다.
따라서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본인의 신청 여부와 자격 조건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기존 거주자는 7월분부터 소급 지급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기를 놓쳤더라도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추가 선정 7개 군의 농어촌 기본소득은 8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지급됩니다.
구례·보성·화천·보은·청송은 8월 28일, 진안은 8월 31일, 무주는 9월 10일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대상지역 주민이라면 지급일뿐 아니라 월 지급액, 신청 여부, 사용처와 사용기한까지 함께 확인해두시면 좋겠습니다.
FAQ
농어촌 기본소득은 얼마를 받나요?
기본 지급액은 주민 1명당 월 15만 원입니다. 구례·보성·청송은 월 20만 원, 보은은 월 16만 원을 지급합니다.
기존 거주자는 7월분도 받을 수 있나요?
6월 11일 이전부터 계속 거주했고 지급 요건을 충족한 기존 주민이라면 7월분부터 소급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에 사용할 수 있나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각 군에서 정한 생활권과 사용처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급일부터 3개월 이내 사용해야 하며, 면 지역 주민은 6개월 이내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