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제 개편 중 하나인 ‘공정시장가액비율’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보유세, 종부세, 재산세, 과세표준을 중심으로 이 비율이 상향될 때 우리 집 세금에 어떻게 될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무엇인가요?
-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는 공시가격을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 공시가격에 특정 비율을 곱해서 실제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인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 이때 곱하는 비율이 바로 공정시장가액비율입니다.
- 현재 종부세는 60%, 재산세는 43~45% 수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2. 정부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계획
- 정부는 현재 60%인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가장 유력한 증세 카드로 검토 중입니다.
- 재산세 비율 역시 현행 45%에서 60% 수준으로 되돌릴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 2026년부터는 이 비율이 단계적으로 80%~100%까지 올라갈 전망입니다.
3. 공시가격이 그대로여도 세금이 오르는 이유
-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동결하더라도 결코 안심할 수 없습니다. 집값이 오르지 않거나 공시가격이 그대로 유지되더라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오르면 과세표준 자체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과세표준 덩치가 팽창하면 결국 우리가 내야 할 보유세 총액은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4. 누진세와 ‘구간 점프’의 공포
- 보유세는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누진세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으로 과세표준이 커지면, 상위 세율 구간으로 넘어가는 이른바 ‘구간 점프’가 발생합니다.
- 과세표준이 조금만 올라도 세금은 단순 비례 이상으로 눈덩이처럼 급증하게 됩니다.
5. 강남·한강벨트 초고가 주택의 세금 폭탄
- 비율 상향은 고가 주택 소유자에게 직격탄이 됩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올린다면, 한강벨트나 강남 3구 주요 단지들의 보유세는 일제히 세 부담 법적 상한선인 1.5배(150%)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6. 국회 통과 없이 즉시 시행 가능한 ‘자동 증세’
- 가장 큰 문제는 이 비율 조정이 국회의 법 개정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 정부가 시행령만 고치면 당장 올해부터라도 즉시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전문가들은 정부가 조세 형평성을 명분으로 시행령 개정을 통한 과세 강화를 밀어붙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공시가격 3% 오르면 보유세는 어떻게 될까? 먼저 읽어보시면 도움되실겁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은 별도의 세율 인상이나 세법 개정 없이도 세금을 폭등시키는 장치와 같습니다.